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6. 27. 19: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관방천국수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향교리 담양도립대학 앞 교차로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및 동종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