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7. 7. 2. 포항시 남구 B 사무실 옆에서 사실은 선원으로 일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 C에게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선원으로 일해 주겠다. 우선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계좌 D 통장으로 6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하여 위 통장으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다시 전화하여 “선원으로 일해 주러 내려오기 위해 구룡포에 가려고 하는 데 차비가 없으니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