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비교적 그 시설규모가 크고,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2011. 10. 5.부터 2012. 3. 4.경까지로 길며, 피고인은 실업주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인데 공범인 종업원 B이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