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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합101748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Basic Facts

피고는 2008. 6. 2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강원도 홍천군 D 일대 370,630㎡에 진행하는 E 조성 사업의 사업 구역 중 같은 리(이하 모두 같은 리) F 임야 77,467㎡, G 임야 186㎡, H 임야 6,616㎡, I 임야 10,912㎡, J 임야 24,720㎡, K 임야 37,686㎡, L 임야 22,581㎡, M 임야 617㎡, N 임야 47㎡, O 전 1,228㎡, P 전 1,668㎡, Q 전 1,695㎡, R 전 244㎡, S 전 199㎡, T 임야 1,898㎡, U 답 2,559㎡ 합계 190,323㎡에 관한 개발권과 온천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위 190,323㎡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F 임야 77,467㎡(이하 각 부동산의 ’지번 토지‘ 방식으로 표시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합계 112,856㎡ 중 소외 회사 소유 토지 합계 75,869㎡의 소유권을 피고에 이전하고, 나머지 토지 합계 36,987㎡의 소유자들과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위 지역에 대한 기존의 시설별 조성계획을 운동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인ㆍ허가를 얻어주는 대신 피고가 소외 회사에 그 대금으로 60억 원(≒112,856㎡ × 53,165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Article 2 (Indication of Object) ① (1) The total area of land subject to purch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subject to purchase”). Article 3 [Matters to be implemented by A (referring to companies outside the countr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owner of the remaining land excluding the land of “A” and “B (referring to the defendan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from among the land subject to purchas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of this Agreement.

(3) Other limited real rights shall be paid the purchase price when terminating simultaneously with the payment of land price.

(2) Article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