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피고인은 2014. 7. 2. 18:5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ID)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국 버스순회‘라는 언론사인 뉴시스의 보도를 보고 "홍어들 또 OOO하네. 사고로 죽은 것 가지고 별 OOO을 다 하네. 천암함 유족들이라면 이해가지만 깽깽이. 니네들은 정말 왜 그래 위배지의 개종자 답구나~ 라도는 정말 싫다"라는 댓글을 작성ㆍ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written statement of D (including evidential materials showing the records of the damag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