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 남일철물 앞 도로상을 신안비치호텔 방면에서 동승비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2차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신안비치호텔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이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및 앞바퀴 휠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좌석 문짝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51,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신고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일부(한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 차량과 스친 것 같은데 큰 사고가 없는 줄 알고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갔다는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