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48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E과 남매관계이고, F과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가정불화로 가출한 이후 화성시 G 소재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E, F과 함께 2011. 7. 28. 06:15경 위 원룸건물 앞 노상에서 F은 피해자를 태워오기 위한 차량을 주차해 놓고, E과 피고인 B는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아래층으로 뛰쳐 내려가자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빨리 타라. 너가 타야 내가 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량에 밀어 넣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쪽에 E과 피고인 B가 각각 앉은 다음 F은 위 차량을 강원 정선군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으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약 4시간 정도 운행하여 피해자를 공동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정8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9면),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