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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6 2012고정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5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s, as the FIS new teachers' associations in E at the time, continue the civil and criminal disputes over the ownership of one victim G and the victim of the above church, among the above church pastors, and over the ownership of the above church.

피고인들은 2011. 4. 18. 03:55경 전날 피고인 A이 위 교회 승합차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 G이 차량을 급히 출발시키는 바람에 넘어진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F교회에 찾아가, 피고인 C은 위 교회 2층 예배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G아, G아, 많이 찍어라, 자슥아. 미친 새끼야. 니 임마 우리 아들 달고 어제 갔다매, 어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야 이 새끼야. 어이 가롯 유다야. 어이 가롯 유다. 확 그냥 새끼 눈깔 빠지게 쌔리뿔라. 개새끼 뒤지삐구로.”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2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구석에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B은 이를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salt, tension, etc. in the 21-day therapy.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G and H (as to the defendant A and C),

1. Each protocol of examination of the witness with respect to G of this Court and H (defendant B)

1. Each prosecutorial investi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s and I (including the G statement part)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