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On April 22, 2017, at around 23:30 on 23:30, the Defendant, within the C Hospital Emergency Service Center in Macheon-si B, explained the reasons why his female-friendly appearance E was entered into an emergency room, and the victim was unbrupted, and assaulted once the victim’s breath.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and F;

1. 녹음파일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G이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 ‘멱살 잡은 것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