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ndered a not-guilty verdict o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D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D가 2013. 3. 29.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③ 피고인은 2014. 10. 16.경에야 D에게 부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한편, ① 피고인은 D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주)코아텍 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부품을 납품받거나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등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주)코아텍에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한 후 대금 약 4,000만원을 받았는데, 위 돈의 상당 부분을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및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D 외에 다른 거래업체들과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법적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늦게나마 D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⑤ D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계부품을 납품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수사기록 10쪽∽11쪽), D는 피고인이 F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장비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계부품을 공급한 점(수사기록 10쪽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