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Defendant is a business owner operating a game hall in the name of “B”.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for the distribution or use,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classified by the Game Products Management Committee, or display or keep them for such purposes.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부터 같은 달 11. 15:30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베스트’ 게임물(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70816-007)은 사용자가 매 턴마다 보유한 카드 6장 중 한 장의 카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카드와 컴퓨터가 제시한 카드의 공격력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공격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히며, 상대방의 HP를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물로서, IC카드에는 게임카드 정보만을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손님들에게 조작버튼 위에 자동 연타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인 Manggo Tree2라는 어플이 깔려있는 삼성 스마트폰과 IC카드 리더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물을 읽거나 초기화할 수 있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classification to customers for us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statement;

1. Application of seizure records an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ach investigation report;

1. Relevant Article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ve game industry promotion of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