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 if the contents are not all false, but all of them are true and the defendant's remarks as above, it is not illegal because it is known that the plaintiff will become a victim to the customers within the flag, and it is intended to prevent the above customers from suffering from damage.

Although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re is an error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과에 가서 공갈, 협박을 하여 100만 원을 받아갔다, 불쌍해서 그냥 치료해줬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쪽),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인마 G병원가서 공갈, 협박해서 100만 원 뺏어 갔잖아 새끼야, 배은망덕한 새끼, 불쌍해서 공짜로 이빨을 해줬더니 하는 짓거리 좀 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41, 43쪽),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기원 내에 함께 있었던 H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사기를 치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놓고 말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e trial court are legitimate as to whether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are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