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In full view of each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nd the statements of witnesses, the lower judgment that acquitted the victim of the injury even if the Defendant committed an assault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and recognized the fact that the victim was injured, erred by mistake of facts i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내용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늑골인데 이는 피고인이 발을 들어 올려 찬 행위로 발생한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찼다는 진술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누르며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누르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mining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losely after comparison with the record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was no additional evidence to support the facts charged at the court below.
Therefore, the prosecutor's argument of mistake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