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개인화물차량의 운전기사다.

피해자 C은 D회사 물류창고 관리소장, 피해자 E은 F연구소 소장, 피해자 G은 H라는 상호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1:5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D회사 물류창고 2층 컨테이너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담배불과 담배필터 사이를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한번 누르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않고 컨테이너 1층 창고 앞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 더미의 종이 및 비닐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3:20경 그 불이 쓰레기 더미와 천막 등을 거쳐 컨테이너 창고 내부 약 18제곱미터(5.5평)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창고 3개동과 창고 안에 보관중이던 중고 토너, 중고 프린터, 공기청정기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화재현장 감정결과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기상관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