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6,617,252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KRW 5% from January 15, 2016 to July 9, 2019.

Reasons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유흥접객원들로, 피고가 2016. 1. 15.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 8층 D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원고와 같이 위 주점 룸 안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원고를 지칭하며 "쟤 완전 독일여자야, 독일어 잘 해, 독일어 시켜 봐, 영어도 잘 해, 영어도 시켜 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원고에게 "영어 잘 하니 영어 한 번 해봐라, 영어 잘 한다고 잘난 척 하더니 오늘은 왜 안 하냐"라고 하며 계속 비아냥거리자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너는 독일 남자친구 있잖아, 독일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 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원고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에게 “말 그대로 또라이네,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결막하 출혈, 안면부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6고약6662)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