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2. 28. ‘D이 작성한 부녀회 장부에 1,951,000원이 누락 되었고 151,000원이 축소되었다. 재활용 수거업체로부터 350만 원이 미납되었는데 D은 업체로부터 발전기금 370만 원을 받아 미납금을 상쇄했다. 이는 말이 되지도 않는 얄팍한 술수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A4용지에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임 부녀회장이었던 E 및 전임 동대표 등에게 배포함으로써(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글을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실은 D이 알뜰장 임대료 400만 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 사건 문건에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데 D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The content of the instant documents asserted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counsel is consistent with the truth, and it is an inevitable act for the public interest of the residents of the instant apartment as the head of the management office. Thus, illegality is dismissed.

3. Review of the records of this case reveals the following facts. A.

D was entrusted with the president of the instant apartment from July 2006 to June 2010, and D was removed from the female president after the end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female president. As the female president was removed, the affairs of the existing female president were transferred to the management office along with the materials such as books, receipts, etc. of the female council, and the remaining female membership fees were included in the management expenses.

B. The Defendant is the instant apartment from June 7, 2010 to February 2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