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2011. 2.경 귀국한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 등의 분할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설구급센터 직원을 시켜 피해자를 정신병원까지 강제로 후송하여 입원시키기로 공모한 후 2011. 5. 31.경 G을 통해 (주)우리구급센터 용인지부 지부장 H에게 전화를 걸어 2011. 6. 1. 새벽에 피해자를 용인시 기흥구 I병원까지 강제 후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H, 성명불상 사설 구급대원 2명은 2011. 6. 1. 06:30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34동 17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양 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구급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2011. 6. 1. 07:30경 I병원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외 2명과 공모ㆍ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우리구급센터 직원들에 의하여 강제로 I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전공의 K, 전문의 L의 상담을 거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 하에 2011. 6. 1.부터 같은 해

7. 3.까지 I병원, 같은 해

7.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약 10일간 M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하였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은 제외하고 주거지에서 I병원으로 강제후송된 것만을 감금으로 인정하여 기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전문의 진단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단을 위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후송한 것에 대하여 독자적인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