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by integrating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1, 2, Gap evidence 3-1, 3-4, Gap evidence 5-1, 5-2, Gap evidence 6, Gap evidence 24, Gap evidence 25-1, 23, Gap evidence 26, 27, Gap evidence 28-1, 29-2, Gap evidence 30-1, 30-2, Eul evidence 1, Eul evidence 1, Eul evidence 2-2, Eul evidence 3-1, 3, 4, Eul evidence 3-4, 4, 6, and 11-2, and the whole purport of oral pleadings.

가. 원고는 1949. 5. 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교회인바, 현재의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30 토지상에 새로운 교회당을 건립하여 그곳으로 교회를 옮기기 위하여 1983. 11. 10. 소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ㅇㅇ동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4층 연면적 8,208.48㎡의 교회당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금 3,000,000,000원으로 하되, 그 공사대금은 원고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의 13,14,15 및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의 2 토지 4필지 합계 1,188.4㎡의 구 교회당 부지와 그 지상건물 960.96㎡ 및 새로 건축될 교회당 옆의 부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19,20,26,27 토지 4필지 합계 4,366.2㎡를 공사비 일부의 대물변제로서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또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위 ㅇㅇ동의 4필지 토지상에 아파트 105세대를 건축,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분양이익금)으로써 나머지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대물변제한 토지의 가격을 금 1,888,696,000원으로 정한다든지, 그 토지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소외회사가 신축한 아파트 중 60세대를 금 1,216,17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기로 한다는 등의 약정은 원고와 소외회사의 법인회계처리를 위하여 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새 교회당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1985. 11.경 부도가 나서 그후 도산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6. 10. 31.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나머지 교회당 신축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면서, 이미 대물변제된 위 ㅇㅇ동 및 ㅇㅇ동 토지, 건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신축중인 아파트 중 소외회사가 분양한 1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95세대에 관한 기성고 및 대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95세대의 기성고 등을 양도받으면서 형식상 원고 몫인 60세대는 인수하고, 소외회사 소유인 35세대는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신축중인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소외 김ㅇ진, ㅇㅇ개발주식회사, ㅇㅇ산업주식회사 등에 순차로 도급주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1991년경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이에 입주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 아파트 분양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양도받은 아파트 중 교회 사택용인 7세대를 제외한 8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금 5,669,000,000원으로, 분양원가를 금 2,320,000,000원으로 하여 그 매매차익 금 3,349,000,000원에서 필요경비 금 111,292,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327,707,670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위 소득금액 전액은 원고의 새 교회당 신축비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그중 지정기부금 한도액인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금 1,295,083,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3. 2. 1. 원고에 대하여 1993년 수시분 법인세 금 582,364,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is as follows.

(1) 원고는 ㅇㅇ교ㅇㅇ회(ㅇㅇ)총회 소속 ㅇㅇ회 산하 지교회이고, 위 총회는 지교회 재산에 관하여 위 총회 유지재단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주체는 지교회인 원고가 아니라 위 총회 유지재단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유지재단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납세의무자는 재단법인 ㅇㅇ교ㅇㅇ회(ㅇㅇ)총회 유지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주체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존재 또는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다.

(2) The sale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was conducted by the non-party company, not by the plaintiff, and even if the plaintiff newly built and sold the apartment of this case, it was conducted as a means of financ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hurch of the plaintiff. Since the sale price was appropriat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hurch of the plaintiff, it should not be treated as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basic property contribution, rather than a profit-making business of a non-profit corporation, and it should be treated as non-taxation or donation. Further, since the apartment of this case was not a settlement of the balance during the business year of 1991,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profit of this case was realized, it should not be added to the profit.

(3) The Defendant imposed tax on the basis of an unclear book submitted by the informant without a supporting document on the accurate account book or cost calculation, and even according to the book that the Defendant is the basis of taxation, the following errors are mad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A) Return of 4 households out of apartments paid in lieu of the payment of the construction cost

원고는 1991. 10.경 새 교회당 신축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3세대를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당시 원고 소속의 소외 현ㅇ호와 임ㅇ윤이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를 원고가 분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후 원고는 위 ㅇㅇ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이 과다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아파트 13세대 중 4세대를 반환받아 이를 원고가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위 아파트 4세대 매매가액 금 302,400,000원에서 매입가액 금 111,100,000원을 공제한 차액 금 191,300,000원은 이 사건 소득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B) Excessive calculation of the sales price of Nos. 603 and 706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소외 김ㅇ애는 소외회사로부터 1995. 8.경 이 사건 아파트 ㅇㅇㅇ호를 금 29,59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이를 ㅇㅇㅇ호로 바꾸었고, 소외 안ㅇ자는 소외회사로부터 1985. 8.경 이사건 아파트 ㅇㅇㅇ호를 금 24,510,000원으로 분양받았으나 이를 ㅇㅇㅇ호로 바꾸면서 분양가격을 금 29,590,000원으로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ㅇㅇㅇ호를 김ㅇ애에게 금 56,000,000원에, ㅇㅇㅇ호를 안ㅇ자에게 금 39,4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그 차액인 금 36,220,000원만큼 과다계상되었다.

(C) Non-recognition of losses such as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한 후 1989. 1. 6.부터 1990. 10. 19.까지 사이에 추가공사비로 소외 김ㅇ진에게 금 449,413,000원을 지불하였고, 또 1991. 7. 10.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에게 새 교회당 건축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공사를 도급주어 그 공사비로 합계 금 74,700,000원을 지급하였다.

(D) Non-Inclusion of acquisition tax in deductible expenses

원고는, 1)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에 관하여, 1983. 10. 14. 소유권이전 비용 금 30,949,192원, 1989. 6. 14. 취득세 금 6,693,510원을 지출하였고, 2)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이를 중개한 소외 김ㅇ수에게 1991. 6. 25. 금 61,7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고,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8. 8. 9. 종합토지세로 금 1,337,360원, 1990. 9. 1. 재산세 등으로 금 10,154,030원, 1991. 10. 종합토지세로 금 4,712,000원,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방위세 등으로 금 105,302,110원 합계 금 121,505,500원을 지출하였고, 4)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금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금 48,891,135원을 지급하였고, 5) 이 사건 아파트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마무리 공사비로 1993. 3. 21.부터 1993. 9. 24.까지 사이에 금 120,093,520원을 지출하였고, 6) 1993. 5. 8. 소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마무리 공사를 금 353,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위 회사는 그 공사중 금 120,000,000원 상당액을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아직까지 위 공사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것 역시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7) 1995. 7.경 소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마무리공사를 도급주어 이 사건 아파트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비로 금 231,006,650원을 지급하였고, 8)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감리비용으로 소외 이ㅇ진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 미필로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지 못하여 원고가 1992년, 1993년, 1994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합계 금 28,587,770원을 납부하였고, 10)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가 1991. 12.경 소외 강ㅇ영에게 합의금 1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가 1992. 1. 11. 위 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11) 소외 현ㅇ호가 소외회사에게 금 300,000,000원을 융통하여 주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근저당 잡았으나, 소외회사의 부도로 이를 변제해 주지 못하여, 소외회사가 진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1996. 7. 16.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는바, 이와 같은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원가에 산입되거나 일반관리비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B. Determination

(1) Judgment on the plaintiff's first argument

(A) Article 1(2) of the Corporat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4 of Dec. 22, 1994;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foundation or other organization under Article 13(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be deemed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and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rticle 13(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mended by Act No. 4810 of Dec. 22, 1994;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foundation or other organization shall be deemed a corporation and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other tax-related Acts.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76 of Dec. 31, 1993) provides that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foundation or other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etc.) deemed a corporation under Article 13(1) of the same Act shall be deemed to fall under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shall not be registered as an association or foundation: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above, a church generally has the nature as an association composed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but at the same time it has the nature as a foundation which has the basic property contributed for the public interest. Thus, the plaintiff becomes the entity liable to pay corporate tax as an unincorporated foundation under Article 13(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8 subparag.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f the plaintiff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t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taxpayer of corporate tax, the plaintiff becomes the resident liable to pay income tax under Article 1(3) of the Income Tax Act and becomes the entity liable to pay income tax under Article 1(3) of the Income Tax Act), and according to the evidence mentioned above, the apartment sale business in this case can be recognized as having been independently conducted in its name by the plaintiff. Thus, the profit from the sale of the apartment in this case

Therefore, the plaintiff's first argument that the subject of the apartment sales business in this case belongs to the general meeting of the plaintiff, or that the taxpayer due to the business is the general meeting maintenance foundation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without merit.

(2) Judgment on the second argument by the Plaintiff

(A) According to Articles 1(1) and 2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corporate tax shall be imposed on the income of a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As to a domestic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or Article 10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other special Acts, which has the purpose of incorporation similar to a corporation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hereinafter “non-profit corporation”), it shall be deemed that it is liable to pay corporate tax on the income accrued from profit-making business or income of construction business

Therefore, as seen earlier, the business that the plaintiff constructed and sold the apartment of this case constitutes a construction business, which is a profit-making business under Article 1 (1) 1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its income amount shall be subject to corporate tax taxation.

(B) Article 18(1)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among donations made by a domestic corporation during each business year, the amount in excess of the sum of the following amounts and donations, other than designated donations, shall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the income amount for the business year concerned, among donations made by the domestic corporation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s, such as social welfare, culture, art, education, religion and cha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signated donations”),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in the case of non-profit public corporati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donations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pursuant to Paragraph (3) and the designated donations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btained by subtracting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business year under Paragraph (1) 1 by 60/100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Therefore,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the plaintiff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 amount of income from the sale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was used in full as the cost of constructing the new church. Thus,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of this case constitutes the full donation and includes 60/100 of them in deductible expenses according to the abov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imposed corporate tax on the remaining amount of income is legitimate.

(C) Article 17(1)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fiscal year of accrual of earnings and losses of a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fiscal year shall be the fiscal year which includes the date on which the concerned earnings and losses are settled, and Article 17(2) provides that the fiscal year of accrual of sales profits and losses accruing from the sale of goods, products, or other products shall be the fiscal year which includes the date on which the concerned goods, products, or products are delivere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the fiscal year of accrual of earnings and losses generated from the transfer of assets that do not fall under Paragraph (2) shall be the fiscal year which includes the date on which the concerned amount is settled, but the fiscal year which includes the date on which the transfer of ownership, etc. or the date of delivery is transferred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 newly constructed the instant apartment and sold it to another person, and transferred the instant apartment to the buyer in 191, which was the year to which the corporate tax of this case belongs, so even if the sales balance was not settled, the year to which the instant apartment sales business belongs shall be deemed lawful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deemed to have been reverted to the year 191, which includes the goods delivery date under Article 17(2) of the Corporate Tax Act, even if the sales balance was not settled.

Therefore, the plaintiff's second assertion that the apartment sales business of this case should be exempted from taxation, or that there was no taxable income is not reasonable.

(3) Judgment on the plaintiff's third assertion

(A)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argument in the testimony of Gap evidence Nos. 17 and Eul evidence Nos. 3-2,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 13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among the 1991,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apartment of this case to the non-party New Airport Co., Ltd. with the plaintiff's new church construction cost around October 1991, and thereafter, the plaintiff returned 4 households (No. 103, 105, 803, and 906) out of the construction cost settl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above company around March 1995. The sale price of the above 4 households is 302,40,000 won, and the purchase price is 111,100,000 won, and the purchase price is 4 households cannot be deemed as excluding the amount of the income of this case since it has not yet been disposed of in the business year 191,300,000 won.

(나) 그리고, 갑제11호증의 1,2,3, 갑제12호증의 1,2,3, 갑제19,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ㅇ기, 임ㅇ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애는 소외회사로부터 1995. 8.경 이 사건 아파트 ㅇㅇㅇ호를 금 29,59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이를 ㅇㅇㅇ호로 변경하였고, 소외 안ㅇ자는 소외회사로부터 1985. 8.경 이사건 아파트 ㅇㅇㅇ호를 금 24,51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이를 ㅇㅇㅇ호로 변경하고 금 29,59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ㅇㅇㅇ호를 김ㅇ애에게 금 56,000,000원에, ㅇㅇㅇ호를 안ㅇ자에게 금 39,4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그 차액인 금 36,220,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에서 과다계상된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C) Meanwhile, Article 9(1)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the income of a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losses that falls or comes to fall under the business year from the total amount of gross income which falls or comes to fall under the business year, and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the amount of losses means the amount of losses incurred by transactions which reduce the net assets of the corpora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such as refund of capital or equity, disposal

따라서, 일반관리비 등 기간작용적 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무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있고, 또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은 그 조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갑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임ㅇ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7. 10.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주어, 도장공사비 금 24,500,000원, 가스사용배관공사비 금 5,400,000원, 소방공사비 금 17,800,000원, 배출시설공사비 금 2,500,000원, 전기통신공사비 금 11,000,000원, 열사용기자재공사비 금 7,000,000원, 오수정화조공사비 금 6,500,000원, 합계 금 74,7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귀속사업연도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주장의 금액은 귀속사업연도가 다른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거나, 또는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원가로 장부상 계상된 금 2,320,000,000원 및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 111,292,330원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third assertion that there is an error in calculating the income amount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c) Calculation of justifiable tax amount;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 중 반환받은 4세대의 분양금액과 이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제한 차액 금 191,3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중 ㅇㅇㅇ호, ㅇㅇㅇ호에 대한 과다계상된 분양대금 차액 금 36,220,000원,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비 금 74,700,000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은 금 2,935,487,670원이 되고, 그중 기부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100분의 60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74,195,0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하면, 이는 별지 법인세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 526,219,156원이 된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taxation disposition in this case exceeding 526,219,156 won should be revoked illegally. Thus, the plaintiff's claim in this case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its reasoning,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September 2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