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is not guilty, and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innocence is publicly notified.

A. In light of the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s act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f insult,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 intent to insult, and the defendant's act does not violate social rules and thus constitutes a crime of insult, and thus,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recognized the defendant's act as a crime of insul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B. In light of the fact that an unfair criminal defendant sent a broadcast for the public interest and made an contingent statement to the victim, and during that period, the injured party ordered the defendant several times,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e penalty amount of KRW 500,000) is excessively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 14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1. 경 “J” 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 캐스트 프로그램에서 K와 함께 ‘ 피해자가 2013. 12. 17. 여의 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L 발기인 대회와 관련하여 음식( 고기) 값 1,400만 원 중 100만 원을 할인 받았음에도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1,000만 원만을 내고 나머지 3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다’ 는 취지로 대화하던 중 이를 ‘300 만 원 강제 할인’ 이라고 부르면서, 위 대화의 앞뒤로 피해자를 “ 센 또라이”, “E 또라이”, “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 soci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