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zed evidence1 through 19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mutual game hall called "D" in Daejeon Dong-gu, Daejeon.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with the content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ame products rated by the Game Rating Board for us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업자 E(2010. 7. 28. 징역 8월 선고)와 함께, 2009.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조작 및 실력 없이는 경품획득이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엑스모터스’게임물 62대를, 오렌지 주스팩을 이용하여 조이스틱을 아래쪽으로 고정시키고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게임자동진행기를 가속버튼과 시작버튼 위에 올려놓고 시작버튼을 연속하여 치도록 작동시키면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경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게임기 화면에 비 또는 눈이 오거나 아스팔트의 색깔변화가 생기면 곧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일명 ‘예시기능’을 추가하고, 게임 승률을 98~100%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위 게임내용을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책갈피 모양의 칩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During the same period, the Defendant converted the chips for free use of the said game products to 5,00 won per game and exchanged 4,500 won in cash after deducting 10% of the fee from unspecified customers who use the said game products.

The defendant jointly with E engages in speculative acts that cause property profits or losses to customers according to the incidental results using the speculative gaming machines in the above manner, and the defendant is engaged in speculative a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rated game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