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1. As to the instant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the same as the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partial dismissal as follows. Thus, it shall be cited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art II through 8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 The Plainti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8. 7. 15:30경 C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활선 작업을 하던 중 유도전류를 맞아 오른쪽 다리가 스텝 볼트에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스텝 볼트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슬개관절 골연골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부터 무릎뼈의 연골연화, 원발성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및 제19행, 제8면 제2행 중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Part 6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hall be referred to as "(d)".
The term "paragraph (1)" in paragraph (7)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hall be referred to as "paragraph (1)".
2.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legitimate,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