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8. 19:49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2(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C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3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C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팔놈아! 죽여 버린다. 배를 갈라 버린다.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이 검사다. 한 번 혼 좀 나 볼래 좆도 아닌 것들이 누구 앞에서 까불어 ”라고 하는 등으로 심하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뭘 찍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y prosecution;

1. The police statement of E and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ccusation and damaged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 136(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The reason for the sentencing of Article 62(1) of the Criminal Cod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cope of Recommendation] is that the basic area (6 months to 1 year and 4 months) of th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decision of sentence] of the basic area (6 months to 1 year and 4 months) of the Criminal Code does not repeat a crime against the defendant, and that the defendant does not repeat a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