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8. 27. 23: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구터미널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7경 같은 동 15-4번지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약 3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