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전파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