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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단510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February 15, 2011 for the same year

3. 28. 10:30경 신병교육대에서 인간튐틀을 하던 중 착지과정에서 왼쪽다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후 2011. 7. 5.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8. 1.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2011. 10. 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2. 2. 21. ‘입대 전 무릎 관련하여 수차례 치료받았고 MRI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급성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has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c)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against the instant disposition on May 17, 2012, bu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dismissed it on December 18, 2012.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dismissed the ground for recognition.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over the ground for recognition, Party A’s evidence 1, Party A’s evidence 2-1, Party A’s evidence 2, and Party A’s evidence, as a whole,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에 제1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수색대대로 배치될 정도로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제2신병교육대에서 인감뜀틀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고, 그 후 3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i) One Council member B before entering the Plaintiff: March 8,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