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s to the 8/60 portion of the building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Defendant do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equity interest on the ground of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on the date of delivery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mong the buildings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and Defendant Lee Jae-gu implemented the procedure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equity interest, which was completed by the Busan District Court No. 15767 on April 10, 1981, for the preservation of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8/60 portion of the above building, and the procedure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equity interest, which was completed by the above court No. 11

All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원고는, 피고 여이문 명의로 된 위 1/6 지분중 8/60 지분은 아래에 나오는 출자비율에 따라 원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야 할 것을 앞서와 같이 원고등 6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편의상 지분평등으로 함으로써 피고 여이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데, 피고 이원찬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여이문을 적극 교사하여 같은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1/6지분 전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여 앞서와 같은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지분 매매중 원고 소유인 8/60지분에 관한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여이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이원찬에 대하여는 피고 여이문을 대위하여 위 8/60지분에 관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각 화해조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계산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매매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증인 오도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위임장)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조인승, 같은 오도영, 같은 박찬주, 당심증인 김형옥, 같은 조인승, 같은 이영희, 같은 남백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신성해가 1980년경 그 소유이던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79의 27 대 1,450평방미터 지상에 우익 주택이란 명칭으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동 주택을 건축하던중 자금난에 봉착하여 자본주를 물색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 피고 여이문, 소외 백상옥, 같은 김순옥, 같은 이영희, 같은 유익종(이하 “채권자들”이라 칭한다)은 1980. 6. 5. 당시 소개소를 경영하던 피고 이원찬의 주선으로 원고가 금 20,000,000원, 피고는 금 2,000,000원, 소외 백상옥은 금 15,000,000원, 같은 김순옥은 금 3,000,000원, 같은 이영희, 같은 유익종은 각 금 10,000,000원 도합 금 60,000,0000원을 출자하여 이를 소외 신성해에게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9. 5.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채권자들은 위 채권의 확보책을 위 연립 주택중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1980. 6. 7.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6322호로써 각자 출자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일방, 같은해 7. 14.에는 위 법원 80자3198호 로써 “소외 신성해는 채권자들에게 1980. 9. 4.까지 금 60,000,000을 지급한다. 동 소외인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함과 아울러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한다. 채권자들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여둔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이원찬의 주선으로 소외 유분늠, 같은 김화자, 같은 한선자(이하 “2차채권자들”이라 칭한다)로부터 금 18,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한편 위 연립주택을 2중, 3중으로 분양하는등 문제를 저질러 놓고 같은해 11월경 잠적하여 버린 사실, 이에 원고는 수소문 끝에 1980. 12. 20. 소외 신성해를 찾아내어 그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분양처분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그날 채권자들과 상의한 후 채권회수에 착수하여 1981. 1. 12.에는 소외 김희림에게 위 연립주택을 대금 1억 5백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달 10.에는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1. 1. 14.에는 소외 신성해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80가합3535호 로 미리 제기하여 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인낙을 얻어내고, 이에 기하여 1981. 1. 30.에는 동 소외인을 대위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날 채권자들 공유(지분평등)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사실, 그런데 소외 김희림과의 위 매매계약은 동 소외인의 위약으로 해약이 되었고 채권자들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 10,000,000원을 몰취하여 앞서의 제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 사실, 한편 채권자들은 1981. 1. 29. 위 연립주택을 처분하면 우선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채권자들의 원금, 2차 채권자들의 원금 순으로 각기 만족을 얻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이자를 변제받고 그 나머지는 소외 신성해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해 3. 2.에는 위 연립주택의 매매를 원고에게 일임한 사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의 매매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2차 채권자들의 채권단가입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어 피고 이원찬은 2차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여이문 지분을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1981. 4. 9. 앞서본 바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2. 3. 12.에는 본등기까지 마친 사실, 앞서와 같이 피고 이원찬이 피고 여이문 지분을 매수한 이후에는 채권자들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어 채권자들은 위 연립주택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세대수를 각기 제마음대로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 공동의 채권회수작업은 깨트려지고 이 사건 연립주택중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8/60지분에 해당하는 세대만이 아직까지 처분이 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If the facts are as above, the obligees jointly invested money for the purpose of interest income as the mediation of the defendant Lee Won-ho, the obligees secured the collateral under the joint names of the obligees, and the non-party new shares, the obligor, were sold and disposed of jointly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claims as the non-party's bankruptcy and escape, and the creditor's interest was disposed of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claims, and as a penalty, the obligees' interest was registered for the creditor's interest, and if the tenement house is disposed of for the creditor's interest, the method of distributing the proceeds shall be determined and the plaintiff was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obligees. Thus, the obligees's combination relation between the obligees shall be deemed as the partnership that is engaged in the busines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claims, and if there are no special agreements among the obligees, the building of this case acquired for the purpose of security for recovery of claims is not a public property for which the obligees can dispose of their own shares, but a partnership property belonging to the partnership's body's partnership's partnership's success or legal principles.

Therefore, among the buildings of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from the premise that the 8/60 shares in the name of Lee Won-ho, among the buildings of this case, are owned by the plaintiff without any further review, shall be dismissed. Accordingly, the judgment below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lost the plaintiff.

Judges Lee Jae-h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