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Inasmuch as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i.e., the Defendant delegated the advertisement to H and demanded confirmation as to whether the advertisement does not conflict with the election law at the time of delegation, there was no perception of illegality.

Shedly, the defendant tried to point out the risk of expression of "human priority", which is focused 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re was no purpose in selecting a specific candidat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위법성의 인식 유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아일보에 게재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게재하기 전 동아일보 광고담당자인 H에게 광고문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 게재 이전인 2012. 3.경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동아일보 등에 게재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경력 등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할 당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동아일보 광고담당자 H에게 광고문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하는데 그쳤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관에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거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