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조선대학교부속병원(이하 피고의 병원이라 한다)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로 각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의 병원직원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의 병원은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등 1주일에 44시간을 직원들의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병원은 야간 또는 휴일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는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약국, 수술실 등에 한하여 당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직근무는 해당 부서에서 소속 직원들의 순환을 원칙으로 자율적으로 당직근무표를 작성하여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의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의 병원은 1988. 5. 이전에는 직종 및 일·숙직을 불문하고 일괄하여 금 2,000원씩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1988. 5. 이후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에게는 숙직의 경우 금 10,000원, 일직의 경우 금 4,000원을, 약사와 간호사에게는 숙직의 경우 금 5,000원, 일직의 경우 금 4,000원을 당직수당으로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위 직원복무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위 당직근무를 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 중 위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당직근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된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병원은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한다는 그 업무의 특성상 연중무휴로 주야 근무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원고들도 야간 또는 휴일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이 상주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사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의 병원은 원고들을 비롯한 그 직원들에게 숙직 및 일직 근무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당직근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그 다음날을 휴무(특히, 약사들은 당직근무 당일과 그 다음날을 연이어 휴무한다.)하게 하였고,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뿐 아니라, 휴무하는 당직 다음날의 임금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병원에 취직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야간 또는 휴일에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과 그 다음날의 휴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당직근무 형태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병원과 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매년 체결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당직근무시 피고의 병원 내에 마련된 침대에서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한 응급환자들에 대하여서만 간헐적으로 간단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당직근무 중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수는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고, 그 업무 또한 단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들이 피고의 병원에 취직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당직근무가 필수적인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고, 또 관행에 따라 그 다음날 휴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과 그 다음날 휴무하되, 그 휴무일의 임금 상당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래의 담당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일·숙직업무가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록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 원고들의 본래의 담당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직무의 특성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위 피고의 직원복무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으로 그 진료업무 등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간 중에 수행하는 진료업무의 내용도 그 밀도면에서 평일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본래의 담당업무 내용보다 현저히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례적으로 당직 다음날 휴무하여 왔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 휴무하되 그 휴무일의 임금도 지급받음으로써 만족하여야 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당직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However, the defendant's hospital requires that the patient's hospital be on night duty to maintain the patient's life and health by nature. Accordingly, it is unnecessary to permanently reside in one or more clinical pathology, radiation company, pharmacist, nurse, etc.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atient's treatment at night and other unexpected situations, even in each department to which the plaintiffs who work as clinical pathology, radiation company, pharmacist, and nurse belong, and it is also unnecessary that the patient be on night duty at night and on holidays. It is sufficiently aware that the plaintiffs' work should be performed at night and on holidays in light of their nature at the time when they become the defendant's hospital. Even if they concluded a labor contract with the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worker is paid the wage for the day, the allowance on night duty and the next day shall be paid for the day off, and it is also deemed that the plaintiffs are on night duty 90 or more times, and that the plaintiffs are on night duty 90 or more times, and that the plaintiffs are on night duty, 90 or more times, and that the plaintiffs are on night duty 96.

Therefore, even though the contents of the watch service performed by the plaintiffs as a whole constituted a crackdown on the atmosphere where the level of work is low, the defendant should pay the plaintiffs the ordinary wages and the additional wages under Article 46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the time when the plaintiffs actually engaged in radiation shooting, pathology inspection, medication, emergency operation assistance, etc.

However,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s who performed on duty, the defendant hospital had the following day off (in particular, pharmacists paid the day and the following day on which they are on duty, and paid the wages on the day on which they are on duty. As such, the court below should have determined the validity of the plaintiffs' claim in this case after comparing how much time the plaintiffs actually engaged in radiation shooting, pathology test, medication, emergency operation assistance, etc. during the plaintiffs' hours on duty, with ordinary wages and additional wages prescribed in the above law. After comparing these amount and the defendant hospital's wages paid in return for the work on duty and wages on the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the plaintiffs were on which they were on duty, the court below rejected all of the plaintiffs' claim for this case on the grounds of its stated reasoning without any name, and did not er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extended hours work which are paid under Article 46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3. Therefore,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Park Jong-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