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법인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의혹의 기사를 곡성군청 홈페이지 E게시판과 F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9.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그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인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gokseong.go.kr E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고 제목으로 " 남원에서 사는 H씨 당신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정보공개 요청했나요 당신은 엊그제 교도소에서 나왔고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데 그 소문 사실인가요 그렇게 살다보면 무엇이 남는가요 술 사주고 돈 주는 짓거리 나는 못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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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Etho-Gun Ethical he/she takes a warning board A written by the Gisung-Gun Office;

1.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report (the attachment of letters written by the victim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Gisung Military Office);

1. Article 70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pplicable to the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