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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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ci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rgument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justified even if the evidence submitted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as presented to this court.
Therefore, the reasoning for this court’s reasoning is as follows,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court emphasizes or adds to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following “2. Additional Determination”, thereby citing the summary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중 “D 임야 1,975㎡”를 “N 임야 1,975㎡”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6행 중 “다. 원고는 2015. 12. 4.경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과 건물 신축을 위한 인허가 등 부수절차 미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를 “다.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 및 특약사항인 진입도로의 개설,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인허가와 그중 16세대에 관한 공사진행 등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의 이행이 없자, 2015. 12. 4.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미지급과 건축에 관한 인허가 등 부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중 “L”을 “H”으로, 같은 면 제7행 중 “가등기과 근저당권”을 “가등기와 근저당권”으로, 제6면 제1행 “M”을 “E”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하3행부터 하2행까지 중 “더구나 위 추가대출일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K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4억 9,500만 원)이 말소되어서,”를 "더구나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추가대출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