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어린나이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즉시 취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