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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07.07 2019나2056792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cluding the part arising from the supplementary participation.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citi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cluding the attachment, except for the following additional determination, and thus, it is cited by the main sentence

(A)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 is changed to “Defendant’s Intervenor,” and the relevant part is deleted from 3th to 18th class). 2. The ground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for further determination are as follows.

6. Of the instant trust agreement, the part indicate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s seal imprint are not the Plaintiff who was hospitalized in the hospital at that time, but the other truster, including the Defendant’s Intervenor, or his truster’s agent.

그런데 ㉠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지상 기존 건물 등을 피고 보조참가인의 자금으로 마련하여 자녀들과 함께 수십 년간 관리운영하여 왔고, 2012년경 이후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오는 동안, 원고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장남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재산관리와 건물신축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던 점, ㉡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소유명의자들의 인장 등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위와 같이 평소 자신이 보관 중이던 인장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여 왔던 점, ㉢ 위 건물신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다른 형제들 사이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중심으로 의견차를 조율하며 처리하여 왔던 점, ㉣ 원고는 다른 가족들과의 의견대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