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한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아나가는, 쉽게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악순환 속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피해자와 ‘남은 원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2014. 8.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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