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청주공업사 앞 삼거리 내 노상을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지점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며 주행한 과실로 공구상가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주행 중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한 D 소나타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 피해차량 탑승자 E(17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3주, 피고인 차량 탑승자 F(당 44세)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약 2~3주, G(47세)에게 경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 H(44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