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Republic of Korea is paid KRW 00,000,000 from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and the Appointeds

at the same time,

1) 피고 QQQ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6. 3.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Defendant Republic of Korea expressed its consent on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chonsegwon as described in paragraph (1) above;

B. Defendant W W made an expression of consent on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chonsegwon as described in paragraph (1).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QQQ,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QQQ,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WWW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WWW가 부담한다.

가. 원고 등은 공동하여 2016. 1. 26. 피고 QQQ에게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차임 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특약사항 '전세권설정등기 경료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6. 3. 4. 피고 QQQ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전세금 000,000,000원, 존속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 QQQ과 그 배우자인 PPP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원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00,000,000원, 2018. 2. 5. 기준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표1> 기재와 같은 비용 합계 45,71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Table 1

No.

Details

Amount (won)

Date of Payment

Evidence

1

Rabbbbrmoter replacement

0,000,000

January 26, 2018

A11

2

Repair of a ventilation machine

0,000,000

February 12, 2018

A12

3

Repair of Boiler, etc.

0,000,000

February 13, 2018

A7, A9-2

4

Repair of Mechanical Room

0,000,000

February 14, 2018

A7, A9-1

5

Replacement of internal typ tyress;

0,000,000

“The”;

A7, A10

6

Expenses incurred in repairing bathing rooms inside a bath;

0,000,000

“The”;

A12

7

Installation, etc. of air-culor and cult

0,000,000

“The”;

A12

8

Change, etc. of pumps and mortars

0,000,000

A12

Total

00,000,000

D. Defendant W, on December 2, 2016,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neighboring mortgage on the instant chonsegwon, and Defendant W, on December 6, 2017,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attachment on December 17, 2017 upon receipt of a decision to seize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Reasons for Recognition]

○ 피고 QQ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W ○ Defendant W: Confession (Article 150(3)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150(1) of the Civil Procedure Act)

○ Defendant Republic of Korea: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12 (including paper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ul evidence 2 and 7,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피고 QQ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A.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에서 ① 피고 QQQ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인 2018. 3.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합계 000,000,000원, ② 미납 관리비 00,000,000원, ③ 미납 지하수 등 사용료 00,000,000원, ④ 위 <표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로 지출한 00,000,000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면, 피고 QQQ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남지 않게 되므로, 피고 QQQ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표1> 기재와 같은 비용은 피고 QQQ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인데, 피고 QQQ과 사이에 그 수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QQQ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B. Relevant legal principles

In a lease agreement, a security deposit for lease is secured by the lessee’s all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lease agreement until the lease is ordered to the lessor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secured obligation is naturally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when the object is returned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us, the lessor is obligated to return only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the secured obligation from the security deposit. In order to deduct the secured obligation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ssor must assert that the overdue rent, overdue management fee, etc. should be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Furthermore, in order to deduct the secured obligation from the security deposit, the lessor must assert that the secured obligation should be deducted from the security deposit. Furthermore, the lessor must assert and prove the cause of the lease deposit, such as the rent claim, management fee claim, etc.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8323, 830, Sept. 28, 2005).

C. Calculation of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lease deposit of this case

1) Underpaid management expenses by January 31, 2018, KRW 00,000, and unpaid groundwater by February 5, 2018

Fees for use 00,000,000

The fact that the Plaintiff paid the above money is as seen earlier, and the obligation to pay public charges incurred during the lease period falls under the lessee’s obligation arising from the lease relationship, and the said money is deducted from the lease deposit.

2) Amount of unpaid rent

갑 제6호증, 을라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QQQ과 배우자인 PPP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KK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8. 2. 1. 폐업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전출자 관리비 정산 내역서'에는 '정산기간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전출일 2018. 1.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은 2018. 2.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2. 6. 'KK사우나센터'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QQQ은 2018. 1. 31.경 목욕탕 운영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QQQ의 미지급 차임액은 000,000,000원[=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의 차임 000,000,000원(= 00,000,000원 × 24개월) - 피고 QQQ의 기 지급액 000,000,000원]이고, 차임지급채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

(iii) repair costs;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QQQ은 이 사건 건물을 2018. 1. 31. 원고 등에게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 및 영업시설의 주요시설의 노후 및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있을 경우 임대인에 수리의무가 있고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한 고장은 임차인에 수리의무가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지출 내역만으로는 수리・교체 등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사용 상의 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한 고장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시설의 수리를 위한 것인지 여부), 원고 등은 피고 QQ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8. 2. 6. 영업신고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2018. 2. 12. 이후 지출된 비용은 원고 등의 목욕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교체 등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2. 12.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수리 등을 위해 지출한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원)에 대해 임차인인 피고 QQQ이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8. 1. 26. 지출한 0,000,000원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Sub-determination

Therefore, the amount that can be deducted from the lease deposit of this case is equivalent to 00,000,000 won (i.e., unpaid management fees of KRW 00,000,000 + usage fees of KRW 00,000,000 such as unpaid groundwater + unpaid rent of KRW 000,000,000 + Repair costs of KRW 0,000).

D. Article 498 of the Civil Act provides that “A garnishee who has received an order of prohibition of payment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any creditor who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the order against set-off by the subsequent claim.”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above provision,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et-off system, and the interests of the relevant parties in cases where the obligor’s claims have been seized, etc., in order to set-off against the obligee, if a garnishee who has received an order of seizure has an opposing claim against the obligor, both claims conflicting at the time the seizure takes effect, or if the obligor has not arrived at the maturity of the opposite claim at the time of the seizure, it should come at the same time as or higher than the due date of the seized claim (see, e.g.,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a4521, Feb. 16, 2012). Moreover, the obligation arising from the agreement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as a matter of course, can be deducted from the lease deposit, not from the lease deposi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07Da265.

갑 제13호증의 1,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8. 피고 QQQ에게 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8. 3. 10.로 정하고 '미변제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함'이라고 특약사항을 둔 사실, BB세무서는 000,000,0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7. 12. 6. '피고 QQQ의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위 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7. 12. 6.경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여야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QQQ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8. 3. 10.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1. 31. 도래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 Sub-committee

Therefore, 00,000,000 won will remain when deducting 00,000,000 won which is recognized in the paragraph (c) from 00,000,000 won of lease deposit.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chonsegwon in this case was comple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lease deposit in this case.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chonsegwon in this case should be cancelled along with the cancellation of the lease deposit upon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in this case. However, if a lessor and a lessee have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chonsegwon in the course of concluding a lease contract with the lessee as a security deposit, the lease deposit is deemed to have the nature of the security deposit and thu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ease deposit is concurrently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7 of the Civil 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95062, Mar. 24, 20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QQQ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0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n cases where the obligor asserted that he/she paid the total amount of the secured debt and claime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mortgage, but it is found that the repayment did not reach the extinguishment of the total amount of the secured debt due to disputes over the scope of the secured debt or whether the period of prescription has expire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remaining debt, which was finalized during the obligor’s claim, is included in the purport of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and that there is a benefit of claim in advance as a lawsuit for future performanc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5Da19829, Jul. 28, 1995). Such legal principle is reasonable

However, in order to collect the delinquent amount of national taxes equivalent to BB,00,000 won, the fact that the BB,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eized the amount of the claims to return the lease deposit of this case until the delinquent amount was paid, and notified the Plaintiff, etc. to the Plaintiff, etc. pursuant to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 addition, when the claims are se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for disposition on default as provided by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obligor of the claims seized are notified of attachment, the head of the tax office shall obtain the right to collect the claims by subrogation of the obligee, who is the delinquent taxpayer. Thus, the Plaintiff is obliged to pay KRW 00,00

결국 피고 QQQ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등으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Defendant W

(a) Description of the claim;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8. 1.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QQQ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WWW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b) Applicable provisions;

Judgment by deemed confession (Article 150 (3)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50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4. Determination on the claim against Defendant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is obligated to express his/her consent to the procedure for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s a third party who has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of attachment by seizing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한편 피고 QQQ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전세권부채권)이 00,000,000원의 범위에서 잔존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등으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WWW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QQQ,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