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4 2019고단235

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game hall in the name of “D” in the prime State area, which is a organized violence organization, and operates the game hall in the name of “D” in the prime State area.

피고인은 2019. 3. 1. 19: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원주본점 앞 노상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G(56세), 피해자 H(60세)이 위 게임장에서 여러 대의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어 다른 손님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게임장을 나간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인도 쪽으로 끌고,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에게 “네가 모사꾼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 H을 이저리 잡아당기고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 H을 쫓아가 발로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 F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신상파악 다 됐다, 지금 못 죽여도 나중에는 꼭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약하게 맞을래, 세게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밀쳐 건물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related to G and H;

1. A photograph of a victim at the scene of the case, a photograph of each CCTV closure and a report on each investigation;

1. Application of statutes concerning criminal record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s to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The Criminal Act, the suspension of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