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except that,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tried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failure to resist, although there was a fact that the Defendant had sent the victim’s breast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B.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3. 2. 27. 송별 파티에서 선생들과 술을 마신 후 4번 방에서 잠이 들었다.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웃옷도 가슴까지 올라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기에 허리를 비틀면서 피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조용히 옆에 누워 있었다. G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잠시 후 방 밖으로 나가 G과 잠시 이야기 나눈 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송별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4번 방에서 자게 된 경위, 잠에서 깰 당시의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그 후 피고인과 나눈 말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B. After the instant case, the victim sent the Kakao Stockholm text message stating that he had been raped to the friendly group, and immediately thereafter, the friendly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