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On August 13, 2013, around 08:16, the Defendant damaged the victim E’s Fcar that was parked in the front and rear door of the driver’s seat of the Fcar and the left-hand side of the vehicle due to a flag which has a blick part.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1. E statements;

1. Application of each photograph, video CD-related statute;

1.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facts: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1. Attraction of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1. A provisional payment order: The defendant's assertion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under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be assert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destroy a passenger car owned by the victim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중간부터 뒷문을 거쳐 후방 주유구까지 좌측면에 얇고 뾰족한 재질에 의하여 긁혀 도장이 벗겨짐으로써 파인 손상이 흰색 실선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손상의 정도 및 상황에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후방쪽에 위치한 직장인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 부분 옆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지나치면서 위와 같은 손상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것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고 가면서 이러한 손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곳을 떠난 이후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의 동료인 G이 이 사건 승용차 바로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 옆으로 지나갈 때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면과 접촉이 가능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