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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677

도박장소개설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전남 지역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E, D과 같이 도박참여자들의 모집, 수송,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고, F는 도박의 매판마다 끝수가 7을 넘으면 판돈의 10%를 고리명목으로 떼어 돈을 거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도박장의 설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뉜 패를 우선으로 잡는 ‘총책’,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도금을 대주는 ‘꽁지’, 도박장을 개장할 텐트를 설치하는 ‘텐트’,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을 섭외하여 각 고용하고, B은 C을 ‘창고장’으로 내세우고 C을 비롯한 직원들을 시켜 위와 같이 위 도박판의 개장 준비 및 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총괄하고, 반칙 없이 질서 있게 도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도박참여 신청자를 도박장에 오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식으로 도박참여자를 선정하는 등 위 도박판의 개장, 진행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In collusion with B, etc. as above, the Defendant recruited several gambling participants in the Yellow land owned by H on July 19, 2013 from 18:00 to 22:00 on July 2013, 2013 in order to attract several hundreds of gambling participants, and to distribute sea-during with the center at the boundary of the central reduction in the parallel of 20 strings in four strings, one of the remaining three strings is selected first, and one of the two strings is drawn by gambling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