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fact that the defendant misunderstanding the fact that he gets on board a vehicle and was sitting on the driver's seat, but the vehicle parked on the sloping place before the sloping is cut off during the vehicle's boarding process, and the defendant was parked on the sloping place before the sloping,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convicted the defendan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driving the vehicl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fact.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 주차된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한 점( 증거기록 35, 52, 53 면, 공판기록 13 면), ②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의 와이퍼가 2회 작동하고 피고인이 차량의 핸들을 돌려 차량의 앞바퀴를 우측으로 꺽은 후에 차량이 후진한 점( 위 영상의 채널 3 중 07:43 :43부터 07:44 :15까지), ③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현장상황 중 도로 선형은 직선에 평지로 표시되어 있고( 증거기록 8 면), 위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비탈져 보이지는 아니 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지 아니한 상황에서 차량이 저절로 움직일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B. As to the wrongful assertion of sentencing, the distance of driving of drinking in this case is a short distance, and the driver attempted to properly park the vehicle that has mistakenly parked, leading to driving of drinking in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