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21.경부터 2015. 4.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고인돌포커빙하시대 게임기 27대, 고인돌포커스토리 게임기 13대, 닌자포커성 게임기 30대, 판타지아포커 게임기 30대 합계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똑딱이(자동누름장치)를 시작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가로로 같은 그림이 연속으로 4개 일치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해 취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무기명 포인트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교부하고 차후 위 무기명 포인트카드를 가져오면 카드에 입력된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offer free gifts, etc. to promote speculation.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while confirming the identity of customers through the initial fingerprint recognition device, the Defendants entere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who want to keep the points in the account book after the fingerprint recognition device has broken out, and entered the receipt in the points card. In the event the customers want to use again the points on the points card, the Defendants confirmed the relevant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and subsequently reuse the points when the points on the points card were kept by the relevant customers on the account book. Thus, they did not encourage speculation.

(b) judg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