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1:30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1경주장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족골의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