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trial in the tri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violat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guilty of violating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vehicle driving by the defendant did not per se shock the victim, even though there is no sufficient fact that the defendant's vehicle driving by the defendant was shocked by the victim.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쳐 진행하였다가 보행자 진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후진하고 있는 장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놀라 상당거리를 옆으로 피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가 저를 들이받아서 피하면서 뒤로 밀려났다.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다. 차 트렁크 쪽에 제 왼쪽 팔부분이 부딪혔다. 당시에는 깜짝 놀라 정신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 저녁이 되니까 팔이 좀 아프고 멍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위 CCTV 영상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F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병원 방문이 사건일로부터 3일 정도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가족행사가 있어 김해에 갔더니 가족들이 피해자의 팔에 생긴 멍을 보고 병원에 가자고 해서 그때서야 김해에 위치한 병원에 갔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사고를 빌미로 허위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