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