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ddition, all appeals filed by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attachment order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작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팔을 흔들며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교 행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에게 “ 옆으로 비 켜라” 라는 뜻으로 팔을 들어 뻗는 시늉만 하면서 그대로 지나치는데 피해자가 비키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 안쪽에 닿은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3) Although there is no risk of recidivism and recidivism of sexual crimes against a criminal defendant, it is unreasonable that the court below ordered the criminal defendant to attach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for a period of five years.

B. The lower court’s sentencing is too uncomfortable.

2. Determination

A. Part 1 of the case concerning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s mistake of facts was identical to that of the above facts in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above assertion in detail in its decision.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 옆으로 비 켜라” 라는 뜻으로 팔을 들어 뻗는 시늉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팔을 뻗었고, 피해자가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 파우치) 을 가슴 부위를 막자,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만지고 도망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