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Seized evidence 1 to 145 shall be confiscated.
7,5870,000.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in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along with E and F, posted a letter stating that the Defendant sold so-called “a even corner” name goods to “G” Bluter website “G”, etc. The Defendant advertised with E and F, who was in charge of the business of delivering goods through an unresh “a even corner” business operator in China after reporting the above advertisement and consulting with the person who contacted with E and F, and who was in charge of the business of delivering goods in China.
피고인은 E, F과 2015. 9. 23. 경 부산 해운대구 I 2103호에서 블 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J에게 이탈리아 ‘FENDI ADELE S.r .l.' 사가 등록한 'FENDI( 등록번호 1130243호)'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가방을 2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0. 경부터 위 무렵까지 1,968회에 걸쳐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가 등록한 ‘LOUIS VUITTON( 등록번호 0059471호, 루 이비 통)' 상표, 프랑스 ’ 샤넬‘ 사가 등록한 ’CHANEL( 등록번호 0071324호, 0098616호, 1190042호, 샤넬)' 상표,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등록한 ‘GUCCI( 등록번호 0070352호, 0648018호, 구 찌)' 상표, 프랑스 ’ 고 야드 에스티- 호 노 레( 소시에 떼 아노님)‘ 사가 등록한 ’GOYARD( 등록번호 0678918호, 고 야드)' 상표, 네 델 란드 ‘ 카 티어 인터 내쇼날 버부 이’ 사가 등록한 ‘CARTIER( 등록번호 0029334호, 까 르 띠에)' 상표, 프랑스 ’ 끌로에 소시에 떼 빠 악씨옹 심플 리 피에‘ 사가 등록한 ’CHLOE( 등록번호 0618569호, 끌로에)' 상표, 프랑스 ‘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사가 등록한 ‘Christian Dior( 등록번호 0176442호, 디 올)' 상표, 이탈리아 ’ 마르니 그룹 에스. 알. 엘‘ 사가 등록한 ’MARNI( 등록번호 0509362호, 마르니)' 상표, 영국 ‘Mulberry Company (Design) Limited' 사가 등록한 ’MULBERRY( 등록번호 858954호, 멀 버리)' 상표, 독일 ‘Montblanc-Simplo GmbH'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