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rovided, That with respect to Defendant 1,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3. To order the Defendants to attend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lecture for 40 hours each time.

4. The evidence 1, 2, 3, 5, 7, and 8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hat was seized in 2019 shall be confiscated from Defendant 2;

5. A penalty of KRW 1,163,469,00 shall be collected from Defendant 2.

6. To order Defendant 2 to pa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additional collection charge.

[Defendant 1]

1. Opening gambling spaces;

피고인(일명 ‘◇◇’), 피고인 2(일명 ‘☆☆☆’), 공소외 2(일명 ‘▽▽’), 공소외 1(일명 ‘◎◎’, ‘◁◁’), 공소외 8(일명 ‘▷▷’), 공소외 4(일명 ‘♤♤’), 공소외 3(일명 ‘♡♡’), 공소외 5(일명 ‘●●’)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음란물 공유 목적의 ○○○○ 오픈채팅방(일명 ‘야톡방’)을 이용, 피고인 2 등이 개설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2는 중국과 태국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팀과 홍보팀 직원을 고용, 관리하고, 범죄수익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등과 함께 홍보팀에 소속되어 ‘야톡방’을 개설하여 수천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며 불특정다수를 위 ‘야톡방’에 가입시킨 후 피고인 2 등이 개설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8,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등은 운영팀에 소속되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도박자금 충·환전, 회원 관리 및 상담, 사이트 내 도박게임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2018. 9.경부터는 태국 매솟에 있는 주택에 운영사무실을 마련한 후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생략)’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부터 중국 및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위 홍보팀에 소속된 공소외 4 등과 함께 가짜 전화번호 생성 사이트에서 가짜 전화번호를 구매하여 ○○○○ 계정을 생성한 후, ‘◀◀◀’, ‘▶▶▶’, ‘♠♠♠’, ‘♥♥♥’, ‘♣♣♣’ 등의 대화명으로 ‘야톡방’(‘△△△1번방’, ‘♧♧♧1번방’ 등)을 개설하고 하루 평균 2,000~3,000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구글플러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야톡방‘ 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 오픈채팅 1:1대화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위 ’야톡방’에 가입시킨 후 다량의 5만 원권 현금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스포츠, 네임드사다리, 그래프, 바카라, 파워볼, 파워사다리 등 많은 픽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방(‘◀◀◀의 수익설명방’, ‘◀◀◀Company’, ‘○○△Entertainment’)에서 같이 수익내고 싶으신 분들 링크누르고 문의주세요” 등 피고인 등이 알려주는 대로 배팅하면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위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배팅을 유도하고, 공소외 2 등 운영팀 소속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톡방’을 통해 가입시킨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가입을 승인하여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금액을 충전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입금문의’를 통해 공소외 9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8.경부터 2019. 4. 10.경까지 6개의 도박 충전계좌로 합계 11,207,106,75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실시간 사다리’, ‘크라운 바카라’, ‘MGM’, ‘슬롯’, ‘★★★’, ‘그래프게임’, ‘파워볼’, ‘드래곤타이거’ 등 게임과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걸어 배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미적중자에게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을 운영하였다.

As such,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Defendant 2, Nonindicted 4, Nonindicted 3, Nonindicted 2, Nonindicted 1, and Nonindicted 8, opened a space for gambling for profit-making purposes.

2.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roduction, distribution, etc. of obscene materials);

피고인은 2019. 1. 7. 19:39경 태국 매솟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등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 오픈채팅방 ‘△△△1번방’에서 대화명 ‘·◀◀◀’을 사용하여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ublicly displayed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in collusion with Nonindicted 4, etc.

3.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On December 7, 2018, the Defendant posted a video image of sexual intercourse on a total of 3,264 occasion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3, by January 18, 2019, with the employees of the publicity team, including Nonindicted 4, Nonindicted 3, and Nonindicted 5, as well as the employees of the promotion team, at ○○○○○○○ Open-Outing Bank “at △△△△ one, a woman who has a sexual intercourse with men and women who have a sexual intercourse.”

Accordingly, in collusion with Nonindicted 4, the Defendant displayed obscene images or videos open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Defendant 2019 Highest 5006-]

1. Opening gambling spaces;

피고인(일명 ‘☆☆☆‘, ‘□◇’), 피고인 1(일명 ‘◇◇’), 공소외 6(일명 ‘☆▽), 공소외 7(일명, ’◎◎◁’), 공소외 2(일명 ‘▽▽’), 공소외 1(일명 ‘◁◁’), 공소외 8(일명 ‘▷▷’), 공소외 4(일명 ‘♤♤’), 공소외 3(일명 ‘♡♡’), 공소외 5(일명 ‘●●’) 등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음란물 공유 목적의 ○○○○ 오픈채팅방(일명 ‘야톡방’)을 이용,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중국과 태국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직원을 고용, 관리하고, 범죄수익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공소외 6은 월급 지급 등 직원 및 운영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공소외 7은 도박충·환전 계좌인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중 환전금액 등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공소외 6에게 전달하는 국내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등과 함께 홍보팀에 소속되어 ‘야톡방’을 개설하여 수천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며 불특정다수를 위 ‘야톡방’에 가입시킨 후 피고인 2 등이 개설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8, 성명불상(일명 ‘★★★’), 성명불상(일명 ‘▼▼’) 등은 운영팀에 소속되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도박자금 충·환전, 회원 관리 및 상담, 사이트 내 도박게임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 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2018. 9.경부터는 태국 매솟에 있는 주택에 운영사무실을 마련한 후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생략)’을 개설하고, 피고인 1 등 홍보팀은 2018. 6. 말경부터 중국 및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전화번호 생성 사이트에서 가짜 전화번호를 구매하여 ○○○○ 계정을 생성한 후, ‘◀◀◀’, ‘▶▶▶’, ‘♠♠♠’, ‘♥♥♥’, ‘♣♣♣’ 등의 대화명으로 ‘야톡방’(‘△△△1번방’, ‘♧♧♧1번방’ 등)을 개설하고 하루 평균 2,000~3,000개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구글플러스’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야톡방‘ 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 오픈채팅 1:1대화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위 ’야톡방’에 가입시킨 후 다량의 5만 원권 현금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스포츠, 네임드사다리, 그래프, 바카라, 파워볼, 파워사다리 등 많은 픽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방(‘◀◀◀의 수익설명방’, ‘◀◀◀Company’, ‘○○△Entertainment’)에서 같이 수익내고 싶으신 분들 링크누르고 문의주세요” 등 피고인 등이 알려주는 대로 배팅하면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위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배팅을 유도하고, 공소외 2 등 운영팀 소속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톡방’을 통해 가입시킨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가입을 승인하여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금액을 충전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입금문의’를 통해 공소외 9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2. 3.경부터 2019. 6. 19.경까지 14개의 도박 충전계좌로 합계 35,946,935,22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공소외 7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위 도박 충전계좌에 입금한 돈을 광주시 일대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공소외 6에게 전달하여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실시간 사다리’, ‘크라운 바카라’, ‘MGM’, ‘슬롯’, ‘★★★’, ‘그래프게임’, ‘파워볼’, ‘드래곤타이거’ 등 게임과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걸어 배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미적중자에게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을 운영하였다.

As such,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Nonindicted 6, Nonindicted 7, Nonindicted 1, Nonindicted 4, Nonindicted 3, Nonindicted 2, Nonindicted 1, and Nonindicted 8, opened a space for gambling for profit-making purposes.

2.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roduction, distribution, etc. of obscene materials);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등 홍보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 7. 19:39경 태국 매솟에 있는 사무실에서, ○○○○ 오픈채팅방 ‘△△△1번방’에서 대화명 ‘·◀◀◀’을 사용하여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collusion with Defendant 1, Nonindicted 4, Nonindicted 3, and Nonindicted 5, the Defendant displayed an obscene image or image via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y posting an obscene image or image on a total of 3,264 occasions until January 18, 2019, in collusion with the employees of the publicity team, such as Defendant 1, Nonindicted 4, Nonindicted 3, and Nonindicted 5, at an office that makes it possible to make it possible for Thailand around December 7, 2018, “○○○○○” open hosting at one room of △△△△△△, which is called “the women who enjoy from the kitchen, 2: (a) sexual intercourse.”

Summary of Evidence

[Defendant 1]

1. The defendant 1's partial statement

1. Prosecutions and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Defendant 1;

1. Each protocol of suspect interrogation of the police against the suspect Nonindicted 10, Nonindicted 11, Nonindicted 12, Nonindicted 13, Nonindicted 14, Nonindicted 15, Nonindicted 16, and Nonindicted 17

1. The police seizure record and the list of seizure;

1. A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referring to confirmation on the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and obscenity No. 1 at ○○○○○○○○○○○○○○○○ and the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display of suspected children or juveniles pornography, confirmation on the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by persons suspected of being suspected of being suspected, investigation into ○○○○○ ID ID and conversation, etc. used by the accused, and open-type connection which is confirmed as added at △△△○○○○);

1. An investigation report (in relation to open hold access links which are additionally confirmed at △△△1, additional confirmation of participants in open hold links, gambling and publicity in open holding banks, confirmation of ○○○ open holding profit-making profit-making by a suspect, additional confirmation of participants in open hold-making and ○○○○○ Open-making, and ○○○○○○○ relations); and ○○○ relation of gambling sites);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입금내역 등,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홍보자료, 각 거래내역 등, 각 IP자료 등, 회신, 계좌거래내역, IP내역 등, 공소외 8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자료, ▷▷♤♤회담서 ♡♡●●회답서, ▲▲■■ 회답서, ◆◆★ 회답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공소외 4, 피고인 1, 공소외 3, 공소외 5), 회답서, 은행거래신청서 등, 전자정보 자료, 아동음란물자료, 조직구조 등, 음란물자료, 계좌거래내역사본 등, 은행개설신청서

1. Each CD, closure photograph, ○○○○○ protocol, details of each account transaction, data on a game site, etc., USB, closure data, seized articles and photographs;

[Defendant 2019 Highest 5006-]

1. The defendant 2's partial statement

1. The defendant 1's parti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y prosecution;

1. Examination protocol and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o the prosecution;

1. The third and fourt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accused;

1. Each protocol of suspect interrogation of the police against the suspect Nonindicted 10, Nonindicted 11, Nonindicted 12, Nonindicted 13, Nonindicted 14, Nonindicted 15, Nonindicted 16, and Nonindicted 17

1. The police seizure record and the list of seizure;

1. A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referring to confirmation on the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and obscenity No. 1 at ○○○○○○○○○○○○○○○○ and the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display of suspected children or juveniles pornography, confirmation on the distribution of obscene materials by persons suspected of being suspected of being suspected, investigation into ○○○○○ ID ID and conversation, etc. used by the accused, and open-type connection which is confirmed as added at △△△○○○○);

1. An investigation report (in relation to open hold access links which are additionally confirmed at △△△1, including additional confirmations on open hold links, open hold links, gambling and publicity within open holding banks, ○○○○○○ Open-holding revenue confirmations, additional confirmations on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open hold-making and ○○○○○○, and attachment of gambling sites, web server investigation, Internet server investigation, and Defendant 1’s statement, and change of the gambling site name);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입금내역 등,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홍보자료, 각 거래내역 등, 각 IP자료 등, 회신, 계좌거래내역, IP내역 등, 공소외 8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자료, ▷▷♤♤회담서 ♡♡●●회답서, ▲▲■■ 회답서, ◆◆★ 회답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8,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회답서, 은행거래신청서 등, 전자정보 자료, 아동음란물자료, 음란물자료, 계좌거래내역사본 등, 은행개설신청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분설결과

1. The CDs as a result of each CD, CD photograph, ○○○○○ Protocol, each account transaction details, data on a game site, etc., USB, closure data, seized materials, photographics, caps photographs of suspect portablephones, closure photographs, and evidence analysis;

Judgment on Defendants’ assertion

1. Summary of the assertion

Defendant 1 asserted that he did not recognize that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as a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at the time of opening opening, and Defendant 2 asserted that Defendant 1, a public relations team member, was unaware of the fact that he or she did not know of the fact that he or she was a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at the time of opening opening. As such, Defendant 1, who was a public relations team, did not know of the fact that he or she was engaged in opening opening and marketing sites, this part

2.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following facts and circumstances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is court, i.e., Defendant 2 employed not only gambling sites at the time of opening up gambling sites in China, but also employees to advertise them. In the public relations team, it is more important to gather members through the outcoming and exchange of gambling funds and membership management and consultation at the operating team, and Defendant 2 was no more than 1-2 weeks at the office located in China and Thirth of 000,000, and Defendant 1 was no more than 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 247 of each Criminal Act (Establishment of Gambling Space), Article 11(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e openly displaying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Articles 74(1)2 and 44-7(1)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openly displaying of obscene images), and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1.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defendant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rticle 50, and the proviso of Article 42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execution (Defendant 1);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1. Order to attend a lecture (the accused);

Article 16(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1. Confiscation (Defendant 2);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No. 2)

1. Collection (Defendant 2);

○ Applicable Act: Article 48(2)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0(1) of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 The basis for calculation: Calculation as 45% of the defendant’s revenue shares recognized by the defendant in the suspect’s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the sum of KRW 405,00,000,000 per month’s profit for the first six months and KRW 900,305,000,000 per month’s profit for nine months thereafter, after deducting KRW 141,531,000,000, which is the sum of KRW 141,531,469,000, monthly profit for nine months];

1. Order to make provisional payment (Defendant 2);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asons for sentencing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d other factors, including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motive and consequence of the crime, and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shall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as shown in the instant pleadings.

1. Disadvantageous circumstanc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llegal gambling site requires strict punishment due to social harm, such as encouraging the people's spirit of gambling and hindering sound labor, etc. In addition, it is not good that the defendants openly displayed obscene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soliciting members for the operation of the gambling site.

In the case of Defendant 1, it seems that he offered membership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gambling site under the control of the public relations team and contributed to some degree to the operation of the above gambling site.

In the case of Defendant 2, following the invitation to open a middle school club and a gambling site, fund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 gambling site were almost fully borne, and the opening of a gambling space was conducted in excess of China and Thailand. The period of the crime is relatively long-term and the profits therefrom seems to be large.

2. The favorable circumstances;

Defendant 1 ha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e same kind of crime or suspended execution, and Defendant 2 ha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and all of the Defendants are aware of and against most of the crimes.

○ It does not seem that Defendant 1 received monthly pay during the period of the crime and directly acquired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the gambling site.

In the case of Defendant 2, it appears that the actual profits acquired during the initial operation period was not high during six months,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revenue was already confiscated.

Personal information to be registered and submitted (defendants)

Where a convic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for a crime of violating the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production, distribution, etc. of obscene materials), the Defendants are subject to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42(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thus, they are obligated to submit personal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agency pursuant to Article 43

Meanwhile, the period for registering personal information against the Defendants is 15 years pursuant to Article 45(1)4 and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Considering the nature of each of the crimes, severity of the crimes, relevance to each of the crimes, etc., the period for register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ase is determined as unnecessary to determine the period for registering personal information more than the period according to Article 45(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thus, the period for registering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shortened.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xemption from employment restriction orders (defendant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have any history of punishment for sexual assault or sex crime, the Defendants’ age, social relationship, details and methods of the crim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and the fact that the risk of recidivism of sexual assault crimes appears to be low, and the Defendants are likely to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recidivism even by taking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taking of the taking of the taking of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course, and other circumstances such as the social benefits expected by the disclosure order and the notification order, the effect expected by the prevention of the sexual assault crime, and the disadvantages and anticipated side effects of the Defendant therefrom, it is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notified or restrict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s 47(1) and 49(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the proviso of Article 49(1), the proviso of Article 50(1) and the proviso of Article 56(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ttached Form omitted)

Judges Oduk-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