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주건조물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인명사상 발생의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