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On March 30, 2013, the Defendant, at around 22:25, 2013, deemed that one person, while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together with four drinking alcohols in Daejeon Seodong-gu B, no other person, who is D (Nam, 22 years old), no other person, is available to the Dongdong-ro (Nam, 22 years old).

대전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람이 납치된 것 같다."며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경사 G이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하였냐고 묻자 위 C주점 주인 D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내 친구가 술을 마시다 없어졌다 개새꺄, 이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경사 G이 "경찰관에게 이렇게 욕설을 하시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 보세요."라고 하자 "니 맘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F, and G;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concerned;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