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레즈비언 카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시발 개년이 너 함 당해바라!, 니네 학교 가서 애들한테 나눠 주구 인터넷 올린다 이냔아! 니가 하랬지! 글구 제주도 E이 꼭 데려다 노코 너한테 보여 줄테니 기다려라! 개시발 모자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초순 15: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On August 2013, the Defendant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ndecent Act) and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ndecent Act by indecent act) with a view to distributing the body pictures of the victim possessed by the Defendant to the Internet and school, and threatening the victim to make the victim’s same-sex E with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 and to make it a old age, and promised to do so with the victim.

피고인은 2013. 8. 30. 18:25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역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성 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혀로 핥았다....